법령 자동차정류장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5. 31.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59]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
2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8누12127 판결
[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][집37(3)특,428;공1989.11.15.(860),1593]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5년
3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1다440 판결
[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][집33(3)민,28;공1985.11.15.(764),1406]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 자동차정류장법 |
|
로그인 |